◎변칙급증·세계화 시책에 안맞다­찬성론/특권층 도피성 유학 위화감 키워­반대론

해외유학을 완전자유화하는 방안이 교육부 등 관계부처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시되기까지에는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예·체능계 우수학생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고졸이상의 학력자에 한해 자비유학을 자율화한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유학자격기준을 없애는 등 해외유학의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시내 중학생과 인문계 고교생 가운데 자퇴를 하고 유학을 간 학생이 1천2백55명(전년대비 53·4% 증가)에 달하는 등 초·중·고교생의 변칙유학이 급증하고 유학제한이 세계화시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병무청훈령(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군복무미필자도 연수나 친지방문차 외국에 간 뒤 현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일부 제한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교육부는이와 관련,지난달 공보처에 의뢰해 해외유학자유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에는 재경원·외무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 4백명과 학부모 8백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교사의 경우 유학자유화대상을 「대졸이상으로 해야 한다」가 18%,「고졸이상」이 44.8%로 나타나 60%이상이 전면자유화에 부정적이었다.학부모도 「대졸이상」 32.4%,「고졸이상」 35.3% 등으로 반대여론이 60%를 훨씬 넘어섰다.국내 대학에 입학할 실력이 못되는 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의 도피성 유학으로 국민 사이의 위화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이유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가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일선학교의 평가다.미국의 경우 1인당 연간 체재비는 최소한 1만7천달러(1천3백60만원상당)에 달해 서민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