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도입후 처음… “국민부담” 비판도

【도쿄 연합】 일본총리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21일 현재 3%인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5%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되는 것은 89년 4월 세제개혁법에 의해 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오는 25일 각의에서 5% 인상을 정식 결정한다.

이번 소비세인상은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에 따른 정부 재정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개혁등은 도외시된 채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된데 대한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소비세인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추가 부담액은 4조8천억엔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