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12·12사건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그의 증언이 진상규명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사법부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하는 시민으로서의 귀감을 보인다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증언대에 서주기를 기대한다.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판사가 주관하는 재판은 정치인이나 검찰이 주체가 되는 조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조사에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재판증언은 그래서는 안된다.최전대통령은 과거 국회특위나 검찰조사에서의 증언요청에 대해 재임중의 국정행위를 조사받는 것이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후임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했으나 지금 그 이유가 통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사법부의 권위와 양식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특별법 제정과 헌재의 결론,그리고 총선등의 과정을 통해 시비와 논란이 종식되고 재판이 본격진행되고 있는 단계다.전두환씨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은 물론 최전대통령 관련부분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상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군사반란으로 규정된 12·12사건당시 국가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최 전대통령은 진실규명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만약 이번에도 증언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그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며 그 자신은 진실의 왜곡을 방조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다.

최 전대통령으로서는 증언문제가 개인적 자유나 권리의 문제라고 볼지 모르나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지낸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국가최고지도자로서 행하고 알게 된 역사적 진실은 자의적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환원되어야 할 공적 자산의 뜻이 있다.

21세기를 향해 새 출발하는 마당에 이번에야말로 역사의 진실이 미진함이 없이 밝혀지고 그 책임이 깨끗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최 전대통령의 허심탄회한 증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