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진척·제네바 군축회담 남북 동시가입을 보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 인식은 어둡다.

그러한 인식은 대체로 북한의 행동에서 빚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핵개발에 대한 의혹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의 대북 쌀지원에 대해 나타냈던 몇가지 「오만불손」한 태도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특히 정전협정 파기선언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시위가 조성한 경계심 역시 여전히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갈등과 대결의 상황으로 더욱 치닫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음을 쉽게 느끼게 된다.심지어는 앞으로 3년과 5년정도 사이에 한반도에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 보도된 두가지 일은 무척 반갑다.이 두가지 일때문에 남북한관계가 당장에 개선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 눈으로 볼때는 남북한관계 개선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믿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첫번째 일은 대북경수로 사업이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지난 94년 10월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원자로인 흑연감속로를 버리는 대가로 핵개발에 무관한 원자로인 경수로를 한국과 미국등이 중심이 되어 세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그리고 이 제네바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했으며,이 기구는 95년12월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을 뿐만아니라 그뒤 다섯차례에 걸쳐 신포부지도 조사했던 것인데,마침내 지난 14일에 경수로 공급을 위한 후속협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과제인 「통행 및 통신에 관한 의정서」를 타결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의정서 체결로 오는 7∼8월부터는 중국을 경유한 남북한 광케이블 통신망이 개설된다.또 98년 하반기부터는 신포와 서울 사이에 위성통신망이 접속된다.

이제 남은 의정서는 10개정도로 줄어들었다.남과 북이 대외적으로는 매우 차갑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과는 대조적으로 경수로공급을 둘러싼 협상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올 하반기에는 부지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좀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하겠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결코 비관적이 아니다.쉽게 말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일을 계기로 남과 북 사이에 우선 해운과 항공 및 통신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남북교역도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경수로 협상만 놓고 말할때 북한이 서방측에 대해 가졌던 의혹들 가운데 적지않은 부분을 해소시킨 것같다는 분석이다.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공모해서 자신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왔고 그 의심이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됐던 것인데,북한측이 경수로 협상을 통해 협력과 공존에 역점을 두는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록 작게나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결코 과소평가될수 없겠다.

그 두번째 일은 남과 북이 지난 17일에 제네바 군축회담에동시 가입했다는 사실이다.제네바 군축회담은 지난 78년에 제1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규정된 세계의 하나뿐인 다자간군축협상기구이다.이 기구에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해 범세계적 군축문제 전반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게 된것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남과 북은 결국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그것이 한민족이 함께 사는 길이다.그러한 취지에서 어두운 터널속에서 비록 한줄기라도 빛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