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파일게이트 청문회/야당인사 신상자료 백악관 입수경위조사

미 의회 파일게이트 청문회/야당인사 신상자료 백악관 입수경위조사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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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법무 “화이트워터 특별검사가 수사”

【워싱턴 AFP AP 연합】 미 백악관이 공화당 유력인사들을 비롯해 빌 클린턴대통령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 신상자료를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입수한 경로를 밝혀내기 위한 의회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백악관은 「파일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사비밀 사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리가 아닌 직업관료에게 전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A B 컬버하우스씨는 클린턴 행정부가 FBI 비밀서류 취급에 있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방만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은 20일 케네스 스타 화이트워터사건 특별검사가 백악관의 연방수사국(FBI)자료 불법열람사건의 수사를 맡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리노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스타검사도 모든 특별검사 수사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특별항소법원이 승인한다면 자신이 수사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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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백악관과 법무부산하기관인 FBI가 서로 관계된 사건을 법무부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6-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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