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파일게이트 청문회/야당인사 신상자료 백악관 입수경위조사

미 의회 파일게이트 청문회/야당인사 신상자료 백악관 입수경위조사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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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법무 “화이트워터 특별검사가 수사”

【워싱턴 AFP AP 연합】 미 백악관이 공화당 유력인사들을 비롯해 빌 클린턴대통령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 신상자료를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입수한 경로를 밝혀내기 위한 의회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백악관은 「파일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사비밀 사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리가 아닌 직업관료에게 전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A B 컬버하우스씨는 클린턴 행정부가 FBI 비밀서류 취급에 있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방만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은 20일 케네스 스타 화이트워터사건 특별검사가 백악관의 연방수사국(FBI)자료 불법열람사건의 수사를 맡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리노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스타검사도 모든 특별검사 수사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특별항소법원이 승인한다면 자신이 수사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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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백악관과 법무부산하기관인 FBI가 서로 관계된 사건을 법무부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6-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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