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DJ·JP 등 고발 방침 안팎

신한국당 DJ·JP 등 고발 방침 안팎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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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정선거공세」 초강경 차단 작전/“파행정국 대선전략에 이용 더이상 부인”/법정공방·장기전 등 대비 민심잡기 나서

신한국당이 19일 야권의 두 김씨를 직접 타킷으로 정하고 나섰다.야3당의 「부정선거백서」에 대해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민주당 김원기 전 공동대표,야3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런 조치가 여야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정국이 더 경색될 것은 뻔하다.여야는 이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법정 공방전으로까지 치닫게 됐다.파행국회도 장기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하지만 신한국당은 굳이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강공은 크게 두가지 배경을 깔고 있다.첫째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다.야당은 검찰·경찰 중립화 문제로 고리를 걸어 개원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그 주장의 논거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데 있다.신한국당으로서는 차단이 불요불급한 대목이다.

신한국당은 이런 차원에서 야당측을 맹공하고 나섰다.김철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야3당의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라고 반박했다.그는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 등 야당 지구당위원장들이 임의로 수집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그는 『야당의 부정선거 백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호남과 충청도에서의 선거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야당측에 물었다.

둘째,여야의 힘겨루기도 한 원인이다.신한국당은 파행정국이 두 김씨의 당내 분란조짐 차단을 겸한 대선전략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두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총장이 두 김씨를 직접 「폭격」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그는 『정국을 꼬이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고 오판하거나 국회를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걱정된다』고 파행국회의 원인을 두 김씨에게 돌렸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두 김씨를 아예 법정에 세우겠다는 「압박전」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한 듯하다.더욱이 야당 공조체제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자민련이 본격적으로 국민회의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김대중 총재는 역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보여온 상습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는등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대목은 이를 반영한다.

신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야당측이 아예 「백기투항」할 때까지 민생에 주력,민심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준상임위」가동 등 반쪽이나마 국회의 할 일을 함으로써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국회의 장기휴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은 야당측에 책임이 있다는 명분 축적도 된다.〈박대출 기자〉
1996-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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