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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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17일 한국통신·서울시지하철 등 공공부문 5개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국민의 일상 생활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 노조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22·23면>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파업예고 시한(20일)까지 사흘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이어 『냉각기간 종료시점이 임박할 때까지 타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연합을 제외한 4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중앙 노동위원회(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포함)의 심의절차 등을 감안,18일이나 19일 중 직권중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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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노동위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강조,정부가 해고자복직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우득정 기자〉

1996-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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