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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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17일 한국통신·서울시지하철 등 공공부문 5개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국민의 일상 생활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 노조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22·23면>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파업예고 시한(20일)까지 사흘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이어 『냉각기간 종료시점이 임박할 때까지 타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연합을 제외한 4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중앙 노동위원회(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포함)의 심의절차 등을 감안,18일이나 19일 중 직권중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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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노동위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강조,정부가 해고자복직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우득정 기자〉

1996-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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