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확대… 「월드컵조약」 중장기 추진­월드컵/우리측,위안부문제 법적책임 강조­과거사

김하중 외무부 아주국장과 가토 료조(가등양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15일 외무부에서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사전협의했다.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정부의 월드컵 공동개최 지원방안 등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양국은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군대위안부 배상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대북정책 공조,어업협정 체결 등 기존의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드컵공동개최◁

양측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대하고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공동개최의 성공을 위해 양국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이와함께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국민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로 했다.양국은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우호협력조약(가칭 월드컵조약)의 체결 등은 서두르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양국 모두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국제축구연맹(FIFA)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일 정상회담이 끝난뒤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양국정부의 지원 의지만 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하시모토 총리가 이미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에서는 덴 히데오(전영부) 의원 등 참의원(참의원) 26명이 지난 13일 옛 일본군의 군대위안부 문제 관여를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에 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문제 조사회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이 문제가 다시 주요현안으로 등장했다.일본측은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우리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는 유엔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공조◁

지난 11일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3백만달러의 식량을 원조하기로 발표한뒤 미국과 일본이 6백만달러 정도씩의 지원을 발표하는 등 대북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제주도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앞으로 대북 지원이나,일·북수교 교섭과정에서 이같은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으로 다짐할 예정이다.

▷어업·EEZ경계획정◁

하시모토 총리는 일본측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국국적 어선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어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우리측은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3년 호소카와 총리방문 당시 약속한대로 수산청 등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불법조업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고 강조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