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피터 린더트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 「성장방해론」반박(해외논단)

린더트 기자 기자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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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복지예산은 경제성장 방해 안된다/“사회비용 많으면 성장 정체” 반드시 성립안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면서도 아직도 한편에선 사회복지성 예산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피터 린더트 미 캘리포니아대(데이비스) 경제학교수가 경제전문 격월간지 「도전」 최근호에 기고한 이 성장방해론에 대한 반박견해를 소개한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경제투자가 아닌 사회성 예산으로 쓰여질 때는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나 학자들이 많다.돈을 많이 번 곳에다 세율을 높게 책정해 세금을 더 거두는 누진세제,빈곤층 복지금,실업수당,퇴직 연금,의료보조금,근로자 수당 등 한쪽에서 거둔 세금을 다른 쪽에다 나눠주는 양도성 지출이 현재의 각국 세입·세출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는 것이다.각국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양도성 지출은 물론 여기에 교육예산을 얹는 사회성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예산의 투자재원을 깎아먹는 만큼국가총생산에 적지않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국민 전부를 위해 투자되지 않고 특정계층으로 단순양도되는 사회양도성 비용 1달러는 총생산에 끼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고려할 때 나머지 사회 전반에 그 1달러뿐 아니라 0.50내지 1.50달러의 추가손실을 준다고 추산한다.

그래서 높은 사회양도성 지출을 통해 국민간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실행하는 사회복지성향의 국가는 경제성장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게 마련이고 적자생존의 다윈 원칙에 따라 이 국가들은 문제의 이 사회양도성 지출 비율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사회복지와 연관이 깊은 선진공업 민주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적자생존의 방향전환 증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긍한 「세금을 통한 정부주도 재분배 정책은 경제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예상은 어디로 간 것인가.

재분배정책의 고비용 이론에 따르면 정부기능의 재원인 세금을 가장 적게 걷는 한편 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가장 덜 푸는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로 「적자」생존해야 한다.높은 세율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세금이 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몰아낸다는 것이며 비효율적 규모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으로 큰 세금양도성 정부프로그램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어떤 나라나 너나 할것없이 양도성 지출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을 낮추거나 최소한 동결하는데 안간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별로 본 미국정부 재정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있다.지난 1962년이래 OECD국가중 양도성 예산을 가장 후하게 지출한 국가들은 그들의 사회성 비용을 절감하지 않았다.스칸디나비아 제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고사회성비용 지출국가의 재정에서 사회양도성 지출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은 계속 상승세였다.그래서 모든 나라가 저세입,저양도성지출의 같은 길을 택할 것이라는 일원화 예상이 들어맞는 대신 사회성비용을 높게 지출하는 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등 낮게 지출하는 나라 사이의 갭이 오히려 더 벌어지는 이원화 현상이 한층 뚜렷하다.

사회성·양도성 예산지출을 높게 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즉 국민 1인당 생산증가율이 뒤떨어진다는 정부재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떤가.국내총생산에서 사회성 지출 비중이 높더라도 이는 결코 국민수입 감소나 수입증가율 감소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같은 선진국중 정부의 사회성 지출 규모는 한정된 채 성장률이 높은 일본과 후한 사회성지출로 유명하되 성장률은 보통인 스웨덴을 대비하면 사회성비용과 성장률간의 역비례관계 현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국외자,예외에 속한다.탁월한 경제성장률이 꼭 세금도 덜 걷고 덜 푸는 그 나라의 「작은」 정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과 그리스를 제외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면 사회양도성 예산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역이 아닌 「정」의 상관도가 그려지는 것이다.

실제 빈곤한 국가나 성장이 멈춘 국가치고 복지국가는 하나도 없다.또 누진세제등으로 이렇게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이 세금을 여러 계층과 그룹에다 곧잘 양도하는 「큰정부」라고 해서 꼭 빈곤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정체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과 스웨덴보다는 같은 알프스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대비시켜 보자.스위스는 거둔 세금을 납세와는 상관없는 계층에 양도같은 건 하지 않는 짜고 「작은」 정부인 반면 이웃 오스트리아는 복지나 연금 등 사회성 비용에 세금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는 「손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오스트리아 경제는 스위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50년대 중반엔 오스트리아의 일인당소득은 스위스의 반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대 현재 85%에 이르고 있다.고비용 이론대로 하자면 오래전에 세금을 투자외엔 별로 쓰지 않는 다른 나라에 질질 끌려가야 하는 데도 말이다.〈정리=김재영 위싱턴 특파원〉

1996-06-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