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 배제… 다양한 여론 수렴/이 총리­이 대표채널 월1∼2회 가동/실무차원 협의 확대… 정책 적극 반영

지난 한주동안 신한국당 민원실에는 모두 1백5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김광원 민원위원장은 『이 가운데 70%는 정부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정책정당으로 변모를 선언한뒤 부쩍 늘어난 민생관련 여론을 수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의 조정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형식적인 당·정관계로는 현장감 있는 민생개혁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신한국당은 몇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당·정간 협조가 형식적·의례적이었던 통일외무나 국방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배타적 영역이라는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 당의 견해다.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이 『변화하는 추세를 정책결정과 입안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최근 북한 식량지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취지다.

당·정간에 사전 조율없이 「선심성」 정책을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태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과거에는 당의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해당 부처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잦은 정부측과의 협의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솎아내겠다는 것이다.당정협의의 채널은 이홍구대표­이수성총리 라인을 한달에 1∼2차례씩 최대한 활용하면서 실무차원의 협의도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는 당안팎의 언로를 활성화해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정부측에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당·정협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최근 당·정토론에서 한 정부측 실무자는 『국회상임위활동에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측을 비난하고 꾸짖기만 한다면 정부측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또다른 관계자는 『한약분쟁등 이익집단이 첨예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당이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실무차원에서겪은 당·정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한 대목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원활한 당·정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무엇보다 조화와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민생문제의 내실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국회가 공전될수록 민의수렴을 위한 창구로서 당·정협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