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자급은 국가적 명제… 생산성 높여야

추곡수매제도의 전면개편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쌀자급이다.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쌀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최대한 동원,증산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주곡인 쌀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자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진 정부의 의지다.우리농업의 현실여건에서 쌀의 자급에는 몇가지 기본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필요한 만큼의 농지의 보전은 물론이고 적절한 가격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또한 농민의 쌀농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갖춰져야 한다.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쌀정책방향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나 새 제도에 대한 농민의 적극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농지의 감소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농지 대신 산지로 대체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쌀자급측면에서 보면 맞다.그러나 환경론자나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매년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간 7백50억원씩의 보조금삭감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수매량을 현수준으로 유지키 위해서는 수매가격의 인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수매량의 조절은 농협의 시가수매로서 해결될 수는 있다.이 경우 시가가 정부의 수매가격(약정가격)보다 낮을 때는 정부에 대한 수매량압력이 있을 것이고 시가가 약정가격을 크게 상회할 때는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정부비축물량의 확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쌀자급의 성패는 이러한 가격을 기초로 하는 농민의 영농의욕에 달려 있다.필요한 농지가 확보된다 해도 채산성이 없다면 농민은 쌀농사를 기피할 것이다.그러나 수매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이 WTO의 엄격한 규범이다.따라서 쌀농사의 채산성을 높이고 영농의욕을 높이는 수단은 생산성의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종합대책은 2004년까지 고품질다수확품종의 볍씨를 획기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의 볍씨개발을 권장하면서 생산기반정비도 강화,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의경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영세농·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에 경영이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보다 생산성 있는 전업농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농사를 위임할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직접지불제의 실시는 규모의 영농을 위한 과감한 조치임에 틀림없다.이러한 수단들이 모여지면 2004년에는 쌀생산비가 지금보다 35%정도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모양이다.이럴 경우 설혹 수매가격이 흡족한 수준이 안된다 해도 농민의 실질소득은 크게 올라가고 영농의욕 또한 상승될 것이다.

특히 생산비의 절감문제는 향후 쌀시장의 점진적 개방문제와 관련,우리 쌀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할 분야다.이번 쌀종합대책은 그동안 쌀문제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온 과정에서 쌀재고가 필요량이하로 떨어진 연후 주곡에 대한 위기의식의 시작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주곡의 자급은 어떤 경우에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