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국내 우선구매」 민간적용 쟁점/미,정부­민간 연결고리 끊기/결렬땐 「우선협상」 지정될듯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신분야 양자협상은 미국이 국내 PCS(개인휴대통신)사업과 관련,통신장비 시장에서 자국업체의 몫을 챙기기 위해 시장개방압력을 본격화 했음을 의미한다.우리나라의 신규 사업자용 장비수요는 오는 2000년까지 총 5조4백억원 규모에 이르고 이중 30% 가량은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이 눈독을 들일만도 하다.

미국은 아직도 신세기 이동통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의 통신규격이 통신개발연구원이 개발한 CDMA(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미국은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장비를 팔아왔기 때문이다.

CDMA는 상용화가 안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많이 팔리는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PCS 등의 신규 사업자가 통신장비의 일부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에도 정부가 은연중 간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미국은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통신장비 조달시장에서 행해온 「국내 우선구매」원칙을 민간부문에 확대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예 문서로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추후 자국업체의 장비를 많이 팔기 위한 보호망을 치려는 것이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그러나 민간업체의 판단에 의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지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협상보다 WTO 차원의 다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7월1일자로 우리나라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장기전으로 끌고갈지 아니면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