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지방자치단체등에 분산돼 있는 교통관련 기능 대부분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버스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차고지등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버스업체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도시교통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게 세계적 추세로써 현재 경찰청에 있는 신호기 조작등 교통시스템 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경찰제인 우리나라 실정상 교통단속권은 계속 경찰이 보유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버스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차고지등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버스업체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도시교통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게 세계적 추세로써 현재 경찰청에 있는 신호기 조작등 교통시스템 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경찰제인 우리나라 실정상 교통단속권은 계속 경찰이 보유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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