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일시금지 동의” 불구 경제적 이점 마련/지재권·WTO가입 관련 대미 압력용 분석도

중국이 8일 신강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는 핵실험 자체의 목적보다도 핵문제와 관련,정치외교적으로 중국정부의 복잡한 계산을 담고 있다.핵실험 전면금지 원칙엔 찬성하지만 핵실험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핵무기 폐기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즉 핵실험이 가져다 줄 경제·기술적인 이점에 대해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9월이전 다시 한번의 핵실험을 갖겠다고 함으로써 비핵화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점령을 노리고 있다.중국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CTBT조약에 핵무기 폐기를 연관시키고 있다.제네바 CTBT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조강중국 군축대사는 지난6일 『회의성과를 위해 핵의 평화적 사용 및 핵실험의 일지적인 금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물론 일시적이란 단서와 함께 평화적인 핵폭발이용은 경제·기술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고 있다.중국은 현재 미국과 지적재산권 회담,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과 관련,갈등중이다.이 문제에서 교섭력 강화를 위해 핵실험을 재개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과 아시아각국,서방국가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물론 이번 핵실험은 후발 핵국가로서 실험데이터확보 등 실제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CTBT회의에 참여하는 한편,핵실험을 재개한 것은 대서방 관계모색 등과 무관치 않다는 게 북경외교가의 관측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