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수용때까지 「대규모」 유보

정부는 북한 식량난과 관련,국제기구의 공식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징적인 의미의 소규모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4자회담 호응 등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유보하는 2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국민여론이나 쌀 등 주곡의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북한당국의 진지한 자세전환이 없을 경우 대규모 곡물지원은 어렵다』고 전제,『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대한적십자를 통한 민간차원 지원은 그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약 8백만달러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2차 대북 식량지원을 확정한 유엔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경우 상징적인 규모로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 지원에 미국측이 6백만달러 규모로,일본이 3백만달러 규모로 각각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측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규모도 이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일보 창간 42주년 회견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간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일과성이 아닌 장기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그러나 영국 등 서방 8개국의 재보험회사로부터 94년 냉해에 따른 흉작보험금으로 무려 1억3천만달러(한화 약 1천억원)를 지난 1월말 지급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유엔이 밝힌 제2차 대북 추가지원분 4천3백60만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국제기준가액으로 약 42만t의 쌀을 살 수 있는 액수이나 북한은 현재까지 식량난 해소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