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는 입조심 해야/「상행위」 표현은 시대 망각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6일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상등의 망언사태과 관련,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품격과 존엄이 걸린 문제라면서 그의 망언을 비판했다.다음은 이날 사설의 요지.

언론은 자유다.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발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더욱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여당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발언의 정치적 파급에까지 고려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상이 4일 또 문제발언을 했다.종군위안부문제로 정부가 이미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위안부는 상행위』라고까지 말하면서 정부의 사죄에 반대했다.그는 지난 88년 일본의 중국침략 의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토청장관직에서 쫓겨난 일이 있다.

이날 자민당 중·참의원 1백16명은 「밝은 일본」국회의원연맹을 결성했다.그 회장에 선출된 오쿠노씨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다.

종군위안부문제에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 보상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이날도 회의가 열려 보상금은 1인당 최저 2백만엔으로 하며 총리가 사죄의 편지를 내기로 결정했다.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하다.또 총리의 사죄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될까 명확하지 않다.총리는 편지를 내는데 난색을 표한 바 있다.기금이 발족될 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아시아 여러나라도 하시모토정권의 열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쿠노의 발언이 있었다.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의 이타가키의원은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이의를 제기했다.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때를 골라서 발언했는지도 모른다.

전쟁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 확실히 정부간 교섭으로 끝났다.중국은 청구권을 포기했다.그러나 전쟁배상은 일본의 부흥기에 진행돼 대부분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부담을 가볍게 할 것인지에 교섭의 중점이 놓여졌었다.교섭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종군위안부문제가 그 전형이다.따라서 종군위안부문제의 해결에는 일본의 품격,「국덕」이 걸려 있다.하시모토 총리도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