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몇명이어야 하는가.국가경영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려 나서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다.보건복지부가 지난 62년부터 35년간 인구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온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키로 하는 내용의 향후 인구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이것이 적극적인 인구증가촉진책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소극적 인구증가정책이랄 수 있다.그러나 산아제한을 없앴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계산이다.현재의 산아제한정책이 인구억제에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럴 수 있으나 산아제한정책은 이미 80년대 중반경부터 그 유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따라서 다른 인구증가유인책의 추가 없이 산아제한 철폐만으로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해방되던 지난 45년 우리나라 인구는 1천6백80만명이었고 60년에는 2천5백만명이었다.15년동안 48%의 증가율이다.지난 80년에는 3천8백10만명에서 95년에는 4천4백60만이었다.같은 15년동안 증가율은 3분의 1수준인 16%로 낮아졌다.산아제한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 자료가 될 것이다.인구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산아제한정책 없이 60년대초와 같은 인구증가율이 지금껏 유지돼왔다면(소득증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가정은 빠져 있음) 총인구는 지금보다도 3천5백만 내지 4천만명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다.프랑스나 스웨덴등의 경우 고출산에서 저출산에 도달하기까지 1백여년 걸렸지만 우리는 25년 남짓밖에 소요되지 않은 급속한 인구전환을 이룩했다.현재의 인구수준이 적정규모이고 이러한 수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합계출산율(여자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이 2.0이어야 하나 현재 이것이 1.75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저출산율은 12년동안 계속되어왔고 그 결과 노동력의 부족,남녀성비의 불균형,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등 문제가 제기돼왔다.따라서 새로운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20∼30년 또는 그 이후의 효과를 측정해서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정책전환의 신중과 정교함이 요구된다.인구밀도가 세계 3위라는 사실만 갖고 인구억제정책을 쓸 수 없거니와 노동력부족만을 놓고 인구정책을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구정책이라야 한다.신인구정책이 마치 노동력충족만을 위한 정책인 양 오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오는 2010년에는 15만명,2020년에는 1백3만여명의 노동력부족이 예견되고는 있다.노동력부족이 절대인구의 부족 때문이냐는 의문이 있다.현재도 실업자수가 4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조기퇴직등으로 실업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놀고 있는 남자가 70여만명이다.더군다나 여성의 가사인구는 6백56만명이다.이들을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유인하는 정책과 노동력부족만을 이유로 하는 인구증가정책중 어느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하겠는가.

또 남녀성비의 불균형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구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향후의인구정책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속도,산업간의 합리적 균형과 조화,국토의 가용면적과 자원 등이 집약적으로 분석되어야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그것은 건강한 인구,삶의 질의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인구의 유지를 의미한다.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이상으로 인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장애자가 1백만명에 이르고 있고 미혼모·청소년문제·유아보육 등이 산적해 있다.인구문제의 포커스를 좁히다 보면 양적인 정책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인구의 질을 높이는 시작이고 그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출산율이 하향하는 추세인지,상향하는 추세인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양분되어 있다.인구문제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 자료가 정밀분석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필요와 효과가 종합화된 인구정책이라야 할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