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간부 등 비리 보강조사는 계속/뇌물준 기업 불구속 입건으로 끝낼듯

검찰의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까.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에 이어 4일 재경원에서는 처음으로 한택수 국고국장이 구속됐다.검찰의 빠른 사법처리 속도 만큼이나 수사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두사람의 구속으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인상이다.

『백원장의 기소전까지 추가 사법처리는 없을 것』이라는 고위관계자의 말에서 검찰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감독기관의 최고책임자와 사정의 무풍지대이던 재경원에 첫 메스를 댄 것으로 수사효과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백원장이 갖는 「상징성」(장관급인 증권감독원장으로는 첫 구속)과 한국장의 「상품성」(여권고위층의 사위)에다,두 사람이 정통 재무관료 출신이란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검찰이 재경원과 다른 감독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는데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출·성장·물가 등 하반기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주가마저 널뛰고 있다.관련 기업과 혐의자를 샅샅이 찾아내 모두 처벌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수사가 노리는 성과를 상당 부분 얻었다는 점도 검찰의 수사 고삐를 늦추게 한다.이완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무원의 「뇌물 불감증」에 어느 정도 충격을 가했다는 평가다.

검찰로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와 재경원·증권감독원 등 유독 경제부처에 집중된 사정작업을 보는 못마땅한 시각이 부담스럽다.선거사범 처리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부담을 덜 필요도 있고,「파리 목숨」이라며 불만을 삭이는 대다수 깨끗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외견상 검찰의 수사의지는 변함 없다.강도와 처벌수위가 다소 누그러졌을 뿐이다.

검찰은 증감원 임원·국장 등 간부들의 비리 수사와 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미 증감원 간부 2명의 수뢰혐의는 확인한 상태다.

백원장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된 10여개 기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비밀리에 소환,조사중이다.

기업체 관계자는 모두 불구속 입건한다는 내부방침도 세웠다.

검찰의 수사관행을 감안할 때 김기수 검찰총장이 이날부터 외국 출장중인 점도 「수사 확대론」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검찰은 「돌발 변수」,즉 구체적인 제보나 정보에 따른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