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인구증가 1% 미만… 저출산 정착/노동력 부족·생비불균형 해소 장기 폭석

정부가 4일 출산억제 위주의 기존 인구정책을 전환하기로 공식 선언한 것은 저출산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산업인력의 부족·성비불균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지난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작한 인구의 양적 통제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출산 관련 구호도 자연스럽게 변했다.「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에서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로 바뀌었다가 이제 「건강한 국민」으로 발전했다.

새 정책의 초점은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지난 해 한시기구로 발족된 「인구발전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변화는 두자녀 이하의 가정에 주어온 각종 혜택과 다자녀 가정에 주어온 불이익이 모두 없어지게 된 점이다.

이미 폐지된 교육비 비과세 범위 2자녀 제한 등 각종 조치 외에 ▲의료보험 분만급여의 2자녀 제한 ▲부양가족 소득공제혜택 2자녀 제한 ▲2자녀 불임 가정의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공무원의 학비보조수당 2자녀 제한 등이 올해 안에 모두 없어진다.

정책 전환의 기본 배경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족계획이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것이다.

지난 70년 2.04%였던 인구증가율은 80년 1.67%로 낮아졌으며 90년엔 0.98%로 더욱 떨어졌다.지난 해엔 0.93%에 머물렀다.선진국의 경우 1백년 이상 걸린 인구증가 억제가 채 3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이고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4세)에 낳을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력」(합계출산율 2수준)을 밑도는 저출산 시대가 확고히 정착됐다.지난 해 합계출산율은 1.75.

그러나 대체출산력 수준이 30년간 이어지면 인구증가가 중지된다.80년대 중반이후 10년 이상 이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해 4천4백8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 5천58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스웨덴·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대체수준 이상의 고출산으로 바뀌는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간안보」차원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2010년엔 15만명,2020년에는 1백3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난다.95년엔 국민의 5.7%인 2백54만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3.1%인 6백63만명에 이른다.

다음은 성비의 불균형 문제.여아 1백명당 남아의 비율인 출생성비는 83년 1백7명에서 94년엔 1백16명이나 됐다.자연 성비인 1백5∼1백6을 크게 웃돈다.둘째아이는 1백14,셋째아이는 2백6이다.인공임신중절이 얼마나 성행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기존 가족계획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정책의 초점을 가정복지 차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될 새 인구정책의 목표는 「건강한 국민」에 두고 있다.선천성 장애아의 출산억제를 위해 연간 7만명에 이르는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의무화한다.성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임신 중절을 강력히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다만 통일 이후의 인구전망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