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의정 바로잡자”/미 중기인 의회 진출 열풍

“대기업 위주 의정 바로잡자”/미 중기인 의회 진출 열풍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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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출마 선언… 주로 공화당후보 원해/백악관,수출­자금지원 약속 등 회유 분주

오는 11월 미국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미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상당수 하원의원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국 정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정치권 진입 시도는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좌우돼온 미의회정치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돼있는 각종 법규들을 자신들이 직접 바로잡자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중소기업인은 80여명이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여,총 4백35명을 뽑는 연방하원선거에서 이들이 큰 활약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대개 현 클린턴행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반발,공화당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소속이나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선거분석가들은 지난 94년 선거가 「공화당의 반란」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중소기업의 반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같이 정치참여를 선언한 중소기업인들은 더이상 기성정치인들의 립서비스(입에 바른 소리)를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다.즉 이들의 출마이유는 ▲기성정치인에의 실망 ▲누적된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규제 ▲복잡한 세금 조항에 대한 적개심 ▲대기업 로비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출마는 특히 17%의 균일세제를 주창하고 복잡한 세금 조항의 폐지와 단일납부체계로의 전환 등을 내세운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지 회장의 공화당 대통령후보지명전 출마로 자극을 받게 됐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 내세운 이들의 출마는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공화당 선호에 자극을 받은 클린턴 대통령 재선캠프는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설 것을 건의,이달초 백악관에서 1천여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중소기업세미나를 가졌으며 앨 고어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자본조달 지원,연방규제완화 등을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날 60여개의 건의사항중 20개를 즉시 실행에 옮기는 민첩함을 보이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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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문제와 중소기업인들의 의회진출이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로 떠오를 것은 분명하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6-06-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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