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장이 거액의 수뢰혐의로 구속되고 증감원 고위간부 3∼4명이 추가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지금까지의 여느 공직비리사건과 다른 차원의 문제와 충격을 주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수사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원장 개인차원의 비리를 넘어 증감원의 업무와 연관된 구조적이고 고질적이면서 비리의 뿌리가 깊다는 심증마저 주고 있다.이번 사건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같은 비리의 구조를 발본함은 물론 증감원업무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증감원은 기업의 공개 및 합병,주식공모자격의 산정은 물론 유가증권의 불법거래에 관한 관리 및 감시기능을 갖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정기관이나 다름없다.그런 기구의 장이 부적격업체에 대한 공개허용·변칙기업공개는 물론이고 주식불법거래를 눈감아달라는 명목 등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증감원의 업무 하나하나가 해당관련 기업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증시나 경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벌써부터 수사의 한계를 예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리구조가 뿌리뽑혀질 수 있다면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제고는 물론 증시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증시비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현재의 기업공개제도나 그와 관련된 기준의 명료여부에도 없지 않다.지금도 공개를 기다리는 기업이 1백50여사에 이르고 있고 공개순위와 관련한 잡음이 증권가에 그치지 않고 있다.공개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이 부도를 내는 사례는 공개의 심사에 객관적 기준이 없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기업공개의 순위,주식의 시가발행문제,합병문제 등에 있어서 증감원의 자의적인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보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