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를 받고 있는 현행 추곡수매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또 특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30일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양곡관리법·산림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추곡수매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와 농가가 파종전에 가격과 양을 결정해 미리 수매계약을 체결하는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정부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협등을 통해 일괄 위탁판매하고 사후정산하는 「융자수매」,정부가 영농기 이전에 가격과 양을 미리 예시하는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염주영 기자>
농림수산부는 30일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양곡관리법·산림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추곡수매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와 농가가 파종전에 가격과 양을 결정해 미리 수매계약을 체결하는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정부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협등을 통해 일괄 위탁판매하고 사후정산하는 「융자수매」,정부가 영농기 이전에 가격과 양을 미리 예시하는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염주영 기자>
199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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