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설치시안 마련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인 법학 전문대학원이 구체적인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4월 법학교육 개편을 위해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는 최근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시안」을 마련,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의 법과대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시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 학제를 3년으로 하되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은 2년만에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졸업생에게는 석사 또는 전문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교육개혁 방안의 취지에 부응해 이를 설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특히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법학 실무전공자 양성에 필요한 일반 법학교육 외에 각 대학이 지역별·영역별로 특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 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합격의 혜택을 주는 방안은 도입치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97학년도부터 희망하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