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체첸 주권국가 허용/인테르팍스 통신 「협정초안」 보도

러,체첸 주권국가 허용/인테르팍스 통신 「협정초안」 보도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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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헌법 제정·국제협약체결권 등 부여/국방·외교는 러서 통제… 옐친 “7월초 서명”

【모스크바 AFP 연합】 체첸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내 「주권국가」가 될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체첸의 지위문제에 관한 협정초안을 인용,29일 보도했다.

이 협정초안은 체첸 반군들이 지난 17개월간의 전쟁과정에서 요구한 「완전한 독립」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협정초안이 체첸은 『주권을 가진,민주적이고,법에 입각한 러시아 연방내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체첸은 「공화국」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국내정책을 펼수 있게 되며 영토내 예산책정과 세금문제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체첸 공화국은 또 러시아 헌법과 국제 의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국제협약 등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반해 러시아는 국방·외교안보와 무기판매,연방내 교통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체첸의 미래 지위에 관한 이같은 협정초안의 서명이 오는 6월30일이나 7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6-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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