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규제 대폭 강화/슬럼화 방지위해 조례 개정/서울시

다가구주택 건축규제 대폭 강화/슬럼화 방지위해 조례 개정/서울시

입력 1996-05-29 00:00
수정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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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가구당 0.7대 이상/세대수 5가구 이하로 축소/7월부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다가구 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이 허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정부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백80㎡(55평)까지는 1대,그 이상이면 1백20㎡(37평)마다 1대씩 추가로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4평씩 연면적 55평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2.7대 이상(3.9가구×0.7평)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기준을 현행 19가구 이하에서 5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의 규모도 현행 연면적 2백평(6백60㎡) 이하에서 1백평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다가구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수도 및 가스 공급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제한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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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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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리 알려지면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지난 달만 해도 지난 해 같은 기간에 허가된 연면적 21만8천㎡보다 60%나 늘어난 34만7천여㎡의 다가구 주택 건축이 허가됐다.〈박현갑 기자〉
1996-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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