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연행 가·부 “어정쩡”… 화 불러

황영시 피고인이 27일 공판에서 12·12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비판했다.10차례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전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는 처음이다.

황피고인은 이날 정영일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진술을 했다.

비난의 초점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데 대해 최대통령이 재가를 늦춘데 맞춰졌다.

황피고인은 먼저 최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의 정총장 연행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면,당일 하오 7시40분쯤 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연행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사후 재가도 적법했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반대로 정총장의 연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소재불명인 노재현 국방부장관만을 찾을게 아니라,대신 김용휴 국방부차관을 불러 배석시켜 재가하면 됐을 일이라고 주장했다.당시 김차관은 국방부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노장관은 단국대·한미연합사 등에 은신했다고 비난했다.

비판의 저변에는 군통수권자인 최대통령이 제대로 했다면 당시 「불법적인」 정총장 연행과 군 지휘체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최대통령이 재가를 미룸으로써 합수부측과 정총장 계열의 군부가 무력으로 충돌하도록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황피고인은 12·12를 지켜보며 국가 위기시 지도자의 결단력과 위기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