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려 국제수지 공격적 방어”/반도체·철강 등 전략품목 지원 확대/국내서 생산안되는 무세화 검토/국산기계 구입자금 외화대출 앞당겨

정부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처는 특히 지난 25일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무역수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질책을 받은 이후 관련부처간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7일 하오 이환균 재경원 차관 주재로 통산부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 등 3∼5개의 품목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산업구조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현행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섬유 등의 경공업 쪽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발굴,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촉진을 위해 원면과 원모 및 천연고무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무세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국산기계 구입 자금의 외화대출 허용시기도 6월로 앞당겨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보다는 수출을 촉진하는 공격적인 방어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웅배 부총리는 이날 상오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산부 등과 협의해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적으로 매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그러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환율의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