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력도 선진적으로(사설)

당정협력도 선진적으로(사설)

입력 1996-05-28 00:00
수정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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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총선으로 확인된 새 정치의 주제는 민생을 위한 정책정치다.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정책정치로 탈바꿈하는 것은 선진수준의 정치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다.그런 점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이 체제개편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당정협력의 강화를 과시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치의 좋은 출발로 보고 싶다.

어제 회의는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체제와 정부의 이수성 총리내각의 상견례를 겸한 오랜만의 정책조율의 기회였다.야당이 개원국회와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장외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치안대책·4자회담추진문제등에 대해 당정간에 책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은 국정운영책임을 다하려는 당연한 노력이다.이런 당면한 정책과제를 떠나서 우리는 정책중심의 성숙된 정치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당정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무총리를 거친 이홍구 대표가 여당관리를 맡으면서 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을 적극화하는등 민의수렴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은대단히 긍정적인 시도다.집권당으로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정보화·과학기술시대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당이 여론에 바탕한 정치논리로 움직인다면 정부는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이끄는 특성이 있다.이러한 차이 때문에 당정간에는 주도권다툼과 부서이기주의의 갈등으로 비치는 정책의 난조가 표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이것을 책임정치차원에서 통합하는 당정협의는 상호존중하에 좀더 활성화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은 정책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확대시킬 수 있다.주요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당은 정부가 독주한다며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정부는 당이 보안을 누설한다면서 불신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당은 한건주의를 지양하고,부처는 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이체제가 원활하고도 활기 있는 고도의 협력을 실천하여 새로운 당정협조의 전통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1996-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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