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월 개청한 중소기업청이 예산 등 실질적 지원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망 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중기청의 조직체계가 기계공업 금속공업등 업종별로 돼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미국·일본등 선진국처럼 창업과 금융지원,인력관리등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26일 『국가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기청이 출범 1백일을 넘기면서 관료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민원도 대폭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조직체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중기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유예범위 확대 ▲세무조사 강화기준의 상향 조정 ▲감정원 감정가액 1백% 담보 인정 ▲대기업 배서어음의 할인혜택 부여 등의 권한부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