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총리/적자 60억달러 억제선 넘길듯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액이 당초 억제목표선(50억∼60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수지 방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또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인 상호지급보증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되,지급보증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기하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6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1·4분기의 국제수지 적자가 41억달러나 되고,4월의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도 2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환율은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절하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자본수지 흑자로 절상압력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과 관련,『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줄인 뒤 다시 점차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기술개발이나 합리화 및 해외건설관련 지급보증 등 운영상 예외규정들이있기 때문에 오는 2001년의 목표수치로 제시된 0%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이번주중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수출부진 및 국제수지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수출촉진을 위해 단기적 대증요법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고비용 저능률 구조의 개선과 금리의 안정,부동산 투기억제,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