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96.3.5∼17)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국무원이 제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 목표 요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이는 금세기의 남은 5년과 다음 세기 첫10년간의 중국의 발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즉 지금까지 중국이 실행해오던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을 다음 세기에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할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홍콩인들에게는 이러한 요강이 홍콩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또한 어떠한 기회가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지,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홍콩인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898년 중국은 영국의 압력에 못이겨 홍콩조차조약을 체결하였으며,이어서 1842년 남경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홍콩 전 지역이 영국의 조차지가 되었다.이제 마침내 그 조차조약의 만기일을 40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홍콩의 장래와 중국의 발전 전략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콩은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9·5계획,1996∼2000)기간내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특별행정구가 될 것이고 아울러 중국의 각 성,시,직할구와 함께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 목표 달성에 직접 참여하게 될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실제로 「일국양체제」의 정책하에서 추진될 중국의 장기목표 요강자체에는 홍콩의 장기발전이나 목표에 대하여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홍콩이 지난 100년간의 영국통치에서 벗어나 중국에 귀속되지만 이미 결정된 「일국양체제」정책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상 홍콩에 대한 발전 방향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믿어진다.따라서 금세기말 부터 시작될 홍콩의 새 시대는 중국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시도하는 발전과 번영의 실현 과정중에서 홍콩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2010년까지의 중국의 발전 목표를 보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다.즉,국영기업의 개혁을 비롯,농공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민생활 수준향상과 사회발전을 실현토록 계획되어 있어 자금,기술,무역,기업관리등 다방면에서 홍콩의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향후 홍콩의 역할은 중국의 무역,금융,해운,정보통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또한 상해,광주,무한,심천등 대륙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와의 상호 의존관계를 한차원 높여나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홍콩은 1997년 중국 귀속후,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제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가장 개방되고,국제화가 원숙한 도시로서 외상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데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며,아울러 중국 본토와 대만간의 중계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므로 홍콩은 그 위치와 역할이 1997년 이후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중국을 주시하는 가운데,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갈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미빛 홍콩의 장래 이면에 잠재된 몇가지 문제점들도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첫째,홍콩은 그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자본주의적 삶을 영위하여 왔고 향후 최소한 50년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 97년 7월1일 이후 사회주의 영토의 일부로서 홍콩의 중국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혹은 중국의 홍콩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할 문제이다.둘째,최근들어 고조되고 있는 상해와 홍콩의 경쟁적 시각이다.상해의 발전이 근년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홍콩의 중국 귀속후 상해가 홍콩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과연 조속한 시일내에 상해가 홍콩의 위치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적어도 30년간은 홍콩의 위치가 전혀 흔들림없이 장미빛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자주권의 문제이다.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특별 행정구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얼마만큼의 자주권을 누리며 기회를 향유할 것인지,또한 홍콩인들의 심리적 갈등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싶다.
다만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만일 중국이 홍콩의 제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홍콩의 장래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안관계 즉,대만 문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통일문제가 동남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898년 중국은 영국의 압력에 못이겨 홍콩조차조약을 체결하였으며,이어서 1842년 남경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홍콩 전 지역이 영국의 조차지가 되었다.이제 마침내 그 조차조약의 만기일을 40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홍콩의 장래와 중국의 발전 전략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콩은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9·5계획,1996∼2000)기간내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특별행정구가 될 것이고 아울러 중국의 각 성,시,직할구와 함께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 목표 달성에 직접 참여하게 될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실제로 「일국양체제」의 정책하에서 추진될 중국의 장기목표 요강자체에는 홍콩의 장기발전이나 목표에 대하여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홍콩이 지난 100년간의 영국통치에서 벗어나 중국에 귀속되지만 이미 결정된 「일국양체제」정책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상 홍콩에 대한 발전 방향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믿어진다.따라서 금세기말 부터 시작될 홍콩의 새 시대는 중국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시도하는 발전과 번영의 실현 과정중에서 홍콩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2010년까지의 중국의 발전 목표를 보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다.즉,국영기업의 개혁을 비롯,농공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민생활 수준향상과 사회발전을 실현토록 계획되어 있어 자금,기술,무역,기업관리등 다방면에서 홍콩의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향후 홍콩의 역할은 중국의 무역,금융,해운,정보통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또한 상해,광주,무한,심천등 대륙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와의 상호 의존관계를 한차원 높여나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홍콩은 1997년 중국 귀속후,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제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가장 개방되고,국제화가 원숙한 도시로서 외상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데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며,아울러 중국 본토와 대만간의 중계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므로 홍콩은 그 위치와 역할이 1997년 이후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중국을 주시하는 가운데,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갈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미빛 홍콩의 장래 이면에 잠재된 몇가지 문제점들도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첫째,홍콩은 그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자본주의적 삶을 영위하여 왔고 향후 최소한 50년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 97년 7월1일 이후 사회주의 영토의 일부로서 홍콩의 중국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혹은 중국의 홍콩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할 문제이다.둘째,최근들어 고조되고 있는 상해와 홍콩의 경쟁적 시각이다.상해의 발전이 근년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홍콩의 중국 귀속후 상해가 홍콩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과연 조속한 시일내에 상해가 홍콩의 위치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적어도 30년간은 홍콩의 위치가 전혀 흔들림없이 장미빛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자주권의 문제이다.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특별 행정구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얼마만큼의 자주권을 누리며 기회를 향유할 것인지,또한 홍콩인들의 심리적 갈등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싶다.
다만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만일 중국이 홍콩의 제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홍콩의 장래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안관계 즉,대만 문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통일문제가 동남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6-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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