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보다 상식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곤혹스럽게 마련이다.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면 공평성을 상실한 인상을 주고 재량권 남용으로 비쳐지게 된다.그렇다고 상식과 여론만 따른다면 그것은 법적용이 아니라 인민재판식 여론눈치보기가 돼버린다.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한 쌍용그룹,그리고 지금은 그룹회장이아니라 총선 당선자인 김석원씨 문제를 다루는 검찰의 현재 입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 일의 자초지종이 검찰의 입장을 앞의 예와 같은 경우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권력 가운데서도 보통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검찰과 세무서다.여기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여당 국회의원당선자인 전 재벌그룹회장이 관련된 문제니 그야말로 전국민이 관전하는 고수들의 대결이 아닐 수 없었다.

검찰은 당연히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적용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법조문에 지나치게 집착했든 어떤 영향을 받았든 결과적으로 검찰은 두번이나 거듭해서 일반의 상식에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자초한셈이 됐다.

전두환씨의 비자금 61억이 든 사과상자들을 쌍용양회 경리창고에서 발견하고도 3개월후 공개했을 때 그저 갸우뚱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그러나 또다시 쌍용에서 노태우씨의 비자금 2백억원을 확인하고도 「바빠서」 3개월 가까이 덮어두었다는 발표니 국민이 어리둥절 할 밖에 없다.그나마 실명제위반 가벌성이 없다는 발표니 법조문이 그렇더라도 국민들의상식이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게 돼버렸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금고」소리를 듣게된 쌍용이나 김석원씨는 할 얘기가 있으리라고 본다. 검찰에게만 설명할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고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검찰 역시 지금부터라도 여론이고 어느쪽이고 눈치보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