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내놓은 한약관련 종합대책은 그동안 약계와 한의계의 주장을 항목수로는 균형을 맞추어 수용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당장 급한 현안인 한약조제시험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그래서 한·약분쟁의 극단적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그리고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들어 있는 보다 본질적 제도에 관한 개선책도 빛을 잃고 있음이 아쉽다.

이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국민에게 있어 이 분쟁은 지금 한약이든 양약이든 보다 바르고 건강한 의약적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적 현실이익 챙기기의 단순한 쟁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집단적 진료거부나 휴업 같은 투쟁방법은 더욱 용인할 수 없다.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그 끝이 길면 길수록 이에 비례하여 전체의약계의 신뢰도나 존경심은 축소될 것이란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19일로 돼 있는 이번 시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기는 이 시점에서 2만4천여명이나 응시해 있는 사험절차를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만약 한의계가 주장하는 바대로 약대교수만의 난이도 없는 출제로 대량 얻어낸 자격증이라면 그 의미가 약사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한다.그러므로 출제위원이 일부 탈퇴를 해도 출제진행에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해설을 하기보다 출제문제의 질을 높이는 작업은 지금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이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들어 있는 「한약제규격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이 더 큰 과제라고 본다.특히 「한약의 가격과 안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다.알다시피 한·약분쟁의 가장 감추어진 원인에는 한약이 양약에 비해 고가라는 것이 있다.이것을 모르는 소비자도 없다.그리고 학계는 한약의 상업적 대중성을 벗어나 의약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더 진지한 학문적 탐구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