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범죄이용 기승/경찰 인력 부족… 수사 답보

도난차량 범죄이용 기승/경찰 인력 부족… 수사 답보

입력 1996-05-15 00:00
수정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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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만7천억대 분실… 2만대 못찾아

훔친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처럼 아예 훔친 차량으로 사람을 납치해 태우고 다니며 돈을 빼앗을 정도로 악랄해졌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 접수되는 도난차량은 하루평균 1백여건에 이른다.경찰서마다 2∼3건씩이다.

지난해에는 5백70여만대의 승용차 가운데 1%인 5만7천여대가 도난당했다.이중 3만여대는 주인에게 되돌아왔지만 2만여대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도난차량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역부족이다.신고를 받으면 자체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고작이다.가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적을 조회해보는 정도다.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다.

수배차량에 대한 수사는 파출소가 맡는다.하지만 파출소의 하루 근무인원은 4∼5명 정도다.112신고와 일반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벅차다.

도난차량을 이용한 대형범죄가 터져야 검문검색을 펴는 등 법석이다.그것도 대부분 목격자의 제보에 의존한다.차량이 급증한 탓도 있지만,이제는 차량을 훔친 범인이 경찰의 추적에 신경쓰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도 모자라지만 상당수 사람이 보험금을 타거나 폐차비용을 덜기 위해 일부러 차를 버린 뒤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관할지역을 세분화,지역별로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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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부는 도난차량을 추적하는 첨단통신서비스를 빠르면 연말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차량에 고유번호가 입력된 소형단말기를 부착,도난신고가 접수되면 단말기를 작동시켜 전파를 발사해 차량의 위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이를 위해 전국 19개 기지국에 추적시스템이 곧 구축된다.〈주병철·김성수 기자〉
1996-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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