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민원서류들을 은행이나 우체국등 시민이 자주 드나드는 여러 공공기관에 신청할수 있고 신청된 서류는 원하는 곳에서 신청인이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한다.또 내년말부터는 민원인이 해당기관까지 가지 않고도 필요한 공공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도 된다.이것이 정착되면 개인의 공적 사항을,필요로 하는 상대방측이 컴퓨터를 통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도 있게 될것이다.

민원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그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특히 개혁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비롯한 엄청난 작업이 이뤄져온 것도 사실이다.그 결과 외국여행을 위한 여권을 내는 일같은 것은 금석지감이 들만큼 간편해진 변화가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기기에 행정전산화가 어느정도 이뤄진 지금 시점에 이같은 새로운 간소화 작업이 진척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기도 하다.그런데 이번의 작업이 도심 교통혼잡의 완화대책으로 건교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소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우선 교통혼잡 원인이 될만큼 간소화요인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다.

민원문제는 교통혼잡 완화차원이라는 말초적 접근보다는 근원적이고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개입되어야 할 분야다.아직도 신규 취임하는 법인의 이사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구비서류를 몇통씩 요구받기도 하고 중복된 구비서류를 기회있을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행정 전산망이 갖춰지면 응당 기관간의 횡적연락망을 통해 검색하는 일로 민원요인을 한층 줄일수 있을 것이다.하다못해 같은 서류를 기관마다 요구하는 대신 복사기능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나 요금징수가 문제라면 통신상품으로 징수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민과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물론 막대한 자원도 전략된다.안일하고 경직된 자세를 벗어나 「교통혼잡」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원간소화를 검토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