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 유지 입장차… 가입 낙관

【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환경위원회 심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관련기사 4면〉

9∼10일 이틀간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한국측 대표는 한국을 녹색환경 나라로 만들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선언과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정부의 장기환경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OECD의 환경관련 65개 규정을 모두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측 대표인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설명한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무 이행은 현 경제·산업구조 아래서 한국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이같은 입장차이로 환경분야 가입심사를 종결하는데는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이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규제 등의 구체적 일정제시를 한국대표단에 요청했으며 한국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환경분야 가입심사를 사실상 유보했으나 이로인해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