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4자회담 수정제의 불용/「한국 옵서버 참가」 제의 가능성

북의 4자회담 수정제의 불용/「한국 옵서버 참가」 제의 가능성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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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일 미에 우리입장 전달 방침/북한

정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에 대한 공식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변칙수정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공식수용여부결정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사실상의 「북·미간 실무회의」나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3자회담」등을 제안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오는 1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책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이와 관련,『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종전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은 4자회담을 조건 없이 수락하기보다는 각종 변칙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 당국자도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종합분석해보건대 미국과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논의하고,우리측과는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4자회담을 사실상의 북·미 양자구도를 끌고가려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13∼14일 열리는 한·미·일고위협의회는 3국 공조체제를 단단히 다져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해 미국측에 북한의 변칙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력한 주문을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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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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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11일 「북한의 대미·중·일 정책현안과 전망」이라는 정세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4자회담 수용과 관련 실리극대화전술을 구사,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수용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북·미간 실무회의」나 「의제선택을 위한 4국실무대표자회의」 또는 「남한을 옵서버로 한 4자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구본영 기자〉
1996-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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