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4자회담 수정제의 불용/「한국 옵서버 참가」 제의 가능성

북의 4자회담 수정제의 불용/「한국 옵서버 참가」 제의 가능성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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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일 미에 우리입장 전달 방침/북한

정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에 대한 공식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변칙수정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공식수용여부결정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사실상의 「북·미간 실무회의」나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3자회담」등을 제안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오는 1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책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이와 관련,『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종전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은 4자회담을 조건 없이 수락하기보다는 각종 변칙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 당국자도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종합분석해보건대 미국과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논의하고,우리측과는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4자회담을 사실상의 북·미 양자구도를 끌고가려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13∼14일 열리는 한·미·일고위협의회는 3국 공조체제를 단단히 다져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해 미국측에 북한의 변칙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력한 주문을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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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11일 「북한의 대미·중·일 정책현안과 전망」이라는 정세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4자회담 수용과 관련 실리극대화전술을 구사,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수용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북·미간 실무회의」나 「의제선택을 위한 4국실무대표자회의」 또는 「남한을 옵서버로 한 4자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구본영 기자〉
1996-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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