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질적 통치의 축 군부에 있다”/김일성사후 영향력 강화… 표면상 당우위 유지/「군부 실권」 계속되면 남북관계 경색 심화 우려

김정일이 북한군부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북한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단국대 김학준 이사장도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한완상)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김정일이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는 북한군부의 등에 업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소개했다.「김정일의 북한체제 장악력」이라는 제하의 김이사장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가 지난 2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리노이대학의 고병철교수는 주목할만한 분석을 제시했다.북한전문가인 그는 지난 한햇 동안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국가 최고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다른 임시위원회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다.그 기구는 군부지도자들과 일부 중앙위원들로 구성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후버연구소의 브루스 부에노 드메스키타 선임연구원 역시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즉,『김정일이 중국식 개혁을 바라지만 군부등 개혁 저항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상징적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이들 전문가의 분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그것은 북한을 사실상 통치하는 1차적 세력은 군부세력이라는 점이다.또 김정일이 그 군부세력의 등에 업혀 있다는 뜻이 함축됐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필자도 지난해 가을 이후 김일성이 죽은 뒤 북한의 실질적 통치의 축은 군부로 넘어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군부를 이끌어가도록 여러가지 원칙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죽은 뒤 일종의 권력과도기를 틈타 군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부가 전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다.당우위체제라는 기본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군부는 당과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이것이 고교수가 말한 「임시위원회」에 해당될 것이다.이 임시위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력은 당이라기 보다는 군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부분은 북한군부의 성향이다.북한군부 안에도 개혁파는 있을 것이고 대남 협상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개혁에 반대하고 대남협상에 반대하면서 강경통치를 옹호하는 세력이 클 것이다.북한을 그들이 이끌게 될 때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경직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로 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될 개연성이 없지도 않다.우리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바뀌도록 돕는 것이 슬기롭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