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북 개방 유도에 도움” 94.2%/“북 역제의” 33.4%­“안보의식 강화를” 34%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10명중 9명은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가 최근 평통자문위원과 학계·언론계등 각계 통일문제 전문가급 2백9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자회담 제의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과,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각각 43.5%와 50.7%를 차지했다.응답자의 94.2%가 긍정 평가한 셈이다.

그러나 평통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4자회담 수용전망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응답자의 33.4%가 「수정제의를 통해 역제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은 24.5%였다.이와 달리 「시간을 끌면서 외교적 이득을 노릴 것」이라는 의견도 32.8%가 나왔으나 「남한정부를 배제한 채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지속 주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9.3%에 그쳤다.

북한의 군사도발 재현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34.1%가 「국민안보의식 강화」를 지적했으며,32.8%는 「자주국방력 강화」라고 응답,다수가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한·미 군사안보공조강화」(27.2%),「외교안보역량강화」(4.5%)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점도 이를 말해준다.

탈북자 대책으로는 「정부내 총괄기구 설치 및 관련법령 정비」가 43·8%로 가장 많았고 「재사회화교육 등 적응프로그램마련」 39.3%,「정부예산확보 및 시민사회의 기금마련에 의한 재정적 지원강화」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