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간복지 중점… 싱가포르 노사정협력 강조/대만선 작년 「아태지역 거점 육성전략」 세워

우리나라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을 마련키로 한 것은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쟁 상대국에 비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87년에 「21세기를 향한 기본 전략」(87∼2000년)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지난 84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이 전략은 이 기간동안 일본의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공적부문 만으로는 복지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민간부문을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지난 91년 경제계획위원회가 2030년까지의 발전전략을 담은 「선진국을 향한 경제전략:비전 2030」을 입안했다.인적자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노·사·정 간의 협력증진,세계화 추진,사회 각 분야의 개혁분위기 조성 등을 비전달성을 위한 8대 과제로 제시했다.이 계획은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다.

대만은 우리보다 1년쯤 빠른 지난 해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전략」(95∼2005)을 세웠다.95∼2005년을 3단계로 구분,대만을 단순한 제조업 거점이 아닌 아·태지역을 배후에 둔 사람,물건,돈,기술이 혼재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말레이시아도 마하티르 수상이 「비전 2020」이라는 장기 구상을 세웠다.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화 및 사회개조를 시도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