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최근의 수출저조와 경상수지적자확대 현상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경쟁력의 약화,엔저현상의 효과 내지는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퇴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경제변화에서만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지난 30여년동안 수출드라이브의 정신적 지주였던 수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 수출저조의 바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된다.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드라이브 퇴조가

문제 지난 4월중의 수출증가율이 5.5%에 그쳐 26개월만에 처음으로 한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단 1개월간의 무역적자가 20억달러를 넘어섰다.예전 같으면 펄쩍 뛸 일이고 국가적 우려 사항이었다.그러나 그까짓 한달간의 수출저조가 무슨 대수이며 놀랄 일이냐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관계당국은 낙관적인 입장마저 보였다.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무역의 규모도,경제의 규모도 크게 달라졌다.펄쩍 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그러나 수출에 대한 그같은 낮은 인식이 온존해 있고 팽배해진다면 그것은 수출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우리경제는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세계 11위에 있고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있다.유엔안보리의 이사국이 되고 아태경제협의체(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의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수출이외의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8만달러 달성수단 수출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1세기 장기경제구상은 오는 2020년 한국이 신선진공업7개국(뉴G7)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경제규모는 현재 세계11위인 4천5백6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7위인 4조달러로,교역규모는 현재 2천5백억달러에서 2조4천억달러로 확대되고 1인당 GDP가 1만달러에서 8만달러규모로 8배나 증가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목표를 가능케 할수 있는 수단은 결국 수출이다.물론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는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경제환경의 개선,과학기술의 발전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그밖의 정책적 수단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는 47%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즉 무역의존도는 57%에 이른다.미국의 무역의존도가 19%이며 일본은 16%에 불과하다.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제정책이나 마인드가 무역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경제정책중심 무역에 둬야

선진국들이 무역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들 역시 수출을 통하지 않고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선진국이 그럴진대 무역이 곧 경제이다시피한 우리로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다시한번 확실히 세워야 한다.이러한 인식의 새출발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가고 장·단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그 대책이 더욱 효과를 거둘수있을 것이다.수출부진과 관련,서울신문은 수출급락의 문제점을 3회연속 시리즈(5월3∼6일자)로 심층보도했다.이 보도는 최근 수출급락의 핵심적 요인으로 일본 엔화가치의 하락,선진국의 경기하락,그리고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약화등 3가지를 들고있다.그러나 수출에 대한 인식도가 예전과 같았다면 수출저해요인의 상당부분은 완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엔화가 1달러당 79엔대로 치솟았을 때 일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반면 우리는 엔고를 경쟁력강화의 호기로 삼지 못한 탓에 지금 엔저현상이 일어나자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정부가 수출부진타개를 위해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는 있다.그 분위기 조성은 수출인식을 새로게 하는 운동에서 출발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