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투자대책 담은 새법령 제정 추진/관광단지 조성… 한국무역관 설치도 검토

북한이 올들어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이 지역개발에 북한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려있고,김일성의 마지막 경제교시가 바로 나진·선봉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임에도 지난 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공포된 이후 그동안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개발실적이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회의에서 김응렬 북한 대외경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계약실적이 2월초 현재 33건 3억5천만달러에 이르며 실제투자금액도 2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투자규모가 사실이라해도 총면적 7백46㎢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 비해,그리고 지난 5년간의 유치실적치고는 극히 저조한 것이다.그나마 그동안 북한이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실적을 크게 부풀려 해외에 홍보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투자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이와 관련,영국 런던소재 경제조사전문기관인 경제정보연구원(EIU)은 북한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외국기업인 1천4백명이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투자환경조사차원에서 둘러본 것일뿐 투자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기업인은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외국 기업인들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저임 노동력외에는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다 설비·원부자재조달,무역및 외환관리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등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극히 부진하자 북한은 지난해말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을 전면수정하는 한편 개발방향을 「제한개방」에서 「확대개방」쪽으로 선회하고 이 지역개발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한개방」에서 「확대개방」으로의 선회는 대단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확대개방이 이뤄질 경우 나진·선봉지구는 「공화국내의 또다른 공화국」이란 변모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최근에 시행했거나 추진중인 나진·선봉지역 개발촉진대책으로는 ▲획기적인 외자유치방안이 포함된 새 법령의 8월 공포 ▲나진·선봉지구의 직할시 승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무역관설치 허용검토 ▲가전등 70개 투자유망업종 적극 유치 ▲경공업모델단지의 지정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나진∼중국 국경간 새 도로 건설 ▲평양∼나진간 광케이블망 이달중 개통등을 들 수 있다.

나진·선봉특구 개발계획은 당초 1단계계획이 지난해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이번에 2000년까지로 늦춰지고 2단계는 2010년,3단계는 2020년까지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행정구역을 개편,나진시와 선봉군을 합친 나진·선봉직할시로 승격시키고 인구도 주민이주작업을 통해 30만명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이와함께 이 지역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에 부총리겸 인민봉사위원회위원장인 공진태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마련 작업은 김정일의 측근인 김국태비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현재의 나진·선봉 개발과 관련된 법규의 미비로 외국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판단,8월중순 공포를 목표로 대대적인 법령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KOTRA의 무역관설치는 KOTRA측에 의해 추진돼온 것으로,북측은 설치허용 원칙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KOTRA는 나진·선봉에 이어 평양에도 무역관 개설을 추진중이다.북측은 또 나진·선봉지구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백20만평 규모의 후창공단과 신흥공단등 2곳을 경공업모델공단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함께 지연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호텔 별장 야영소 휴양소건설등 관광개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