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의무가 더이상 미루어질 수는 없게 되었다.이번 15대 총선에서는 많은 공약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제시됐다.이는 향후 수년간이 21세기를 대비한 선진형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되고 건강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화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15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그리고 이를 위한 복지 및 환경부문에 있어서의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생산적인 복지정책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은 「사후적 복지」가 아닌 「예방적 복지」이며,「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환경및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인­가정­기업­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그러나 국민 최저수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의료·교육·주거문제에 대하여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급격히 증가하며 다양화되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특히 복지재정의 취약성과 재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복지부문 지출의 증가율을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점진적인 복지확충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사회보험제도에 의한 1차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적정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한 부가적이며 보충적인 제도도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장이 내실화되어야 한다.의료보험을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건강보험의 개념으로확대하고,「동네의원」의 활성화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야 한다.

여섯째,「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현재 열악한 조건의 시설보호의 수준을 개선하고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관리기능의 강화와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미 훼손된 환경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리고 향후의 환경정책에서는 오염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과제는 결국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인식의 지평이 넓혀져야 한다.공동체적 인식은 전체를 스스로의 책임영역으로 보는 주체의식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는 정치적 지도자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동심원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