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회의/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간여 배제/간접자본 확충 종합대책 새달 확정

정부는 3일 경부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영종도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집단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고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SOC)특별법」(가칭)을 만들어 공항 항만 도로 등 국가적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여를 배제하는 명문 법규정을 만들어 이들 국책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새로 제정할 SOC특별법에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사업관련 토지 수용에 있어서도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는 두되 수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상오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들이 지역이기주의를 표출하고 있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큰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구수석은 『지금처럼 사안별로 특별법이나 관련법을 만드는등 사업별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SOC특별법을 만드는 것등 2∼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6일 나웅배 경제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대체적 방안을 보고하고 6월말까지 21세기를 대비하는 SOC종합대책을 확정,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수석은 자치단체장등이 국책사업 건설 관련 허가권 일부를 가짐으로써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 ▲인천시가 영종도신공항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내달라면서 공사현장사무소 설치허가를 안내줘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영광 원전 5·6호기의 공사지연 등을 들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