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일듯/일 “한반도 난민발생때 일시체재 허가”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제한적 협력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전면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현재 지침은 「한정적이고 소규모 침략」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물리친다」고 되어 있으나 새 지침에서는 극동 유사시는 물론 일본 유사시에도 양국이 전면적으로 방위협력에 나선다는 점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역분쟁 대응을 중시한 이번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 유사시 대처도 그 범위안에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유사시와 극동 유사시를 포함해 지침을 개정할 경우 평시를 상정한 물품·서비스 상호조달협정과 함께 다양한 유사시 미·일방위협력이 협정 형태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비롯한 극동유사시에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경우 인도차이나 난민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일본 체재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자위대의 항공기,함정을 이용한 해외거주 일본인과 미국인구출 등 피란대책과 함께 종합난민대책으로서 법률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난민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인 체재를 인정할 방침이나 난민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시설 확보 등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도차이나 분쟁당시 일본 정부는 3천5백여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나 약 2천8백여명은 위장난민으로 분류돼 강제 송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