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중 걸맞는 목소리 내겠다”/출자금 따른 투표권 비율 4.686%… 56국중 현 8위/메콩강개발 등 아주지역사업 국내기업 참여 확대

나웅배 부총리가 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제 29차 연차총회에서 ADB에 대한 특별 증자허용을 촉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국익차원에서 보면 세계11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ADB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금은 23억7천6백만달러로 투표권 비율은 4.686%에 불과하다.아시아 지역 39개 가맹국 중에서는 6위,전체 56개 가맹국 중에서는 8위에 해당된다.출자지분으로 볼 때 우리의 몫은 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에 비해 낮다.

출자지분이 낮으면 발언권도 약하게 돼 역내 경제개발을 위한 국내기업의 참여도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라부총리는 ADB에의 특별증자를 통해 이기구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고,동시에 메콩강유역 개발사업등 아시아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특별증자문제는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ADB 총회에서 발언권 지분을 약간 확대하는 수확을 올렸다.현재 우리나라 그룹의 투표권은 7.774%로 총 12개 그룹 중 7위다.스리랑카(0.856%)와 대만(0.825%) 파푸아뉴기니(0.397%) 바누아투(0.360%) 베트남(0.650%)등이 우리나라 그룹에 속해 있다.

일본은 지분율이 19%로 ADB 가맹국 중 1위다.때문에 발언권도 가장 세고 총재도 일본인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번 총회에서 지난 해에 ADB 가입한 우즈베키스탄을 우리 그룹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우즈베키스탄의 참여로 우리그룹의 출자 순위는 7위에서 3위로 뛰어 오르게 됐다.우리 힘만으로 미흡한 부분을 그룹의 힘으로 메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나 부총리가 ADB내에 설치된 특별기금인 아시아개발기금(ADF)에 대한 출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ADB의 지분확대를 위한 단계적 조치중의 하나다.이 기금은 빈곤퇴치를 위해 역내 최빈 개도국에 대해 SOC 건설자금 등을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우리나라의 ADF에 대한 출연비율은 0.16%에 불과하다.우리나라는 지난 88년에 이기금의 융자수혜 대상에서 제외 됐다.

경상수지 적자 등의 여건 때문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DB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마닐라에서의 경제외교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마닐라=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