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평양에… 아쉬울 것 없다”/북 “검토중” 되풀이… 비공식 쌀회담에 곁눈질/대미 미소공세는 지속… 시간끌며 실리챙기기/“유화조치 부적절” 정부 장기대응 태세

『우리 측이 아쉬운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4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보름이 지나도록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한 당국자의 촌평이었다.

남북대화 50년사를 회고해 보더라도 우리 측이 대화에 연연할수록 북측은 더욱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북측의 최근 모호한 행보도 한·미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의도적 시간끌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의 4자회담 공동제의 이후 철저히 「우보전술」로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외교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힌 『현실성을 검토중』이라는 단계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대외경제협력위 김정우 부위원장,이종혁 노동당부부장,대외경제혁력추진위 전금철 고문 등 북한의 몇몇 당국자들의 반응도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따져보고 있는중』이라는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경제지원내지 제제 완화조치를 노린 대미 유화공세는 계속 펴고 있다.미국 조지아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혁이 30일 대북 식량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해 북경 쌀회담 북측 대표였던 전금철이 다시 북경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 맥락이다.공식 당국간 대좌를 전제하는 4자회담에는 미온적이면서 비공식회담 성격인 쌀회담재개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시간을 끌면서 실리는 챙기겠다는 자세는 북한 특유의 「살라미전술」(카드세분화 전술)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송영대 통일원차관도 최근 『북한은 시간을 끌수록 「4자회담」카드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은 앞으로 한동안 더 갖가지 역제의·수정제의로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를테면 한국을 옵서버로 참여시키는 변칙적 4자회담 제의나,북경 쌀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나아가 4자회담을 열되 한국과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논의하고,미국측과 별도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하자는 식으로 「술수」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로선 한·미가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한 4자회담을 끝까지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국엔 회담에 응해오리라는 기대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30일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4자회담을 장기구도로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데서도 감지된다.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북측이 4자회담에 나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유화조치로 북한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우리 측이 최근 3개기업의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을 내주면서도 재벌총수의 방북 등에 대해선 불승인의 분명한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판단과 무관치 않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