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의채택 저지 겨냥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지난 19일의 유엔인권위원회 위안부문제 결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채 사실은폐와 무성의로 일관해온 일본의 대응을 치적으로 거꾸로 홍보한 문서를 각국에 배포,결의 자체를 거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일본외무성이 지난 3월 각국에 배포한 문서(쿠마라스와미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위안부문제보고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는 우선 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수용과 피해자 국가배상실시,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근거 없는 국제법 해석을 토대로 한 정치적 발언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국제사회가 이같은 논의를 수용하면 국제사회의 법지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다.

이는 지난 4년여동안 벌여온 유엔 인권위의 작업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자 지난해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의 일본 현지조사를 환영할 당시의 일본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