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응하면 이득” 메시지/5백만달러 넘는 대규모 투자 허용/생필품 위주서 SOC 분야까지 확대

한­미 양국이 제의한 4자회담을 북한이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북측의 최종 선택방향은 아직 「숨은 그림찾기」수준이다.북한당국자들이 완강한 거부 시사와 희망적 언질 사이를 오가며 종잡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가운데 27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남북경협 확대 조치를 취했다.삼성전자(주),태창(주),대우전자(주) 등 3개 대기업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준 것이다.

물론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남북협력사업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몇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무엇보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취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정부는 경공업·생필품을 위주로 소규모 시범사업에 한해 단계적인 경협확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방침에 비해 두가지 측면에서 다르다.우선 3회사 모두 5백만달러 규모라는 사실상의 대북 투자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특히 7백만 달러 규모의 삼성전자의 나진­선봉 통신센터 건설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내줌으로써 사회간접자본으로까지 남북경협의 물꼬를 텄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4자회담의 수용이라는 합리적 궤도를 걷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4자회담에 앞서 홍지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실장이 지난 23일 출국했다가 27일 귀국한 사실도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4자회담과 관련 남북간 비밀접촉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다』(송영대통일원차관)는 등 펄쩍 뛰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 정황으로 미루어 홍실장이 북한측과 남북경협확대문제 등을 절충했다는 설이 그럴싸하게 나돌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7일 귀국 직후 본지와의 회견에서 남북 막후 접촉설을 일단 완강히 부인했다.

북한당국자들은 4자회담과 관련해 안개를 피우듯 모호한 언사를흘리고 있다.방미중인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25일 남북대화와 관련,『서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그런가하면 26일 중앙통신을 통해서는 『남조선은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전문가들은 이같은 양동전술이 대체로 몸값을 올리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 테이블에 앉기전 한동안 이런저런 수정제의나 역제의 등으로 시간을 더 끌 공산도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이 그같은 「샅바싸움」을 언제까지,어느 수준까지 계속할지는 예측키 어렵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3자회담을 역제의하는 등의 변칙적 「장난」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한 대처방침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