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송거리 70% 대중교통 수단 확립/수질·대기오염 WHO 기준 이상 달성/탁로소 3천곳·보육소 6천곳 설치

서울시가 26일 수정 발표한 「2011년 목표,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은 조순 시장의 시정 3개년 계획을 반영하고 고도성장기에 누적돼 온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고 있다.

막연히 낙관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조화로운 시가지 개발,교통여건 개선,환경오염 저감,문화복지 증진,생활환경 개선,도시방재 구축 등 6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한 뒤 이들을 다시 6개 지속추진 과제로 세분화함으로써 계획의 짜임새와 지속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획의 1단계인 2005년까지는 생활환경 및 교통·환경 개선,사회복지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인 2011년까지는 도시정비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관심을 끌고 있는 신교통·지하차도건설 등은 계획 및 재원마련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이다.

◇도시공간 구조=기존의 1도심·6부도심·11개 지역중심·53개 지구중심에서 1도심·4부도심·11개 지역중심·53개 지구중심으로 바꾼다.기존의 청량리(왕십리·뚝섬 포함)·영등포·영동·용산 부도심은 계획대로 개발한다.마곡지구를 부도심에서 제외했으나 상암지구는 2011년 이후 부도심으로 개발한다.

종전처럼 생활권을 동북(왕십리·청량리·뚝섬)·서북(수색)·동남(영동)·서남권(영등포·여의도) 등 4개 권역으로 나눴다.서남권 중심지에 마곡지구가 제외되고 여의도가 포함됐다.

◇교통망 확충=대중교통 중심체계 확충이 핵심이다.총 수송거리의 70%를 대중교통인 지하철 및 신교통수단이 분담한다.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등 길이 1백㎞의 신교통수단은 지하철 노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신설된다.간선 도로망도 총길이 3백80㎞에서 8백㎞로 2.1배로 늘어난다.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도심지와 부도심지의 주차장 요금을 차등화하고 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한다.

◇도시계획=중심지 및 상업지·역세권지역은 생활편익 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고층·고밀도화한다.지하철 중심의 생활권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다.전용주거지역은 2층 이하,일반 1종은 4층 이하,2종은 10층 이하,3종은 11층 이하로 규제한다.

◇대기·수질 환경=2001년까지 7개의 소각장을 건설한다.쓰레기 발생량을 40% 줄이고 발생량의 40%는 재활용,40%는 소각한다.수질 및 대기 환경 수준을 국제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이상으로 달성하고 LNG사용을 의무화,도시가스의 보급률을 90%로 높인다.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세제의 혜택도 준다.

◇복지=노인복지를 위해 재가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요양원 59곳,양로원 32곳,탁로소 3천곳 이상을 설치한다.장애인들의 취업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6천곳 이상을 설치,모든 아동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거환경=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가구수를 현재 20% 이상에서 5% 이하로 줄인다.아파트 공급물량 및 분양가구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를 자율에 맡기는 한편 주택보급률을 85%로 높인다.〈김인철 기자〉